담배꽁초 단속,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Pig-Min의 원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글입니다만, 일단 적은 글이라 올려봅니다. (신문고 통해 국가고충위원회에 민원으로 넣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를 피는 일이 좋은일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좋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과연 그 단속이 정말로 필요한가, 다른 중요한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은가 등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법 때문에 잡혀갈까봐 다른 주제의 글을 쓰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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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2 (금) 오후 5시가 좀 되지 않았던 시각, 신나라레코드 앞 쪽 지하철 2호선 신촌 역 입구 근처에서 겪은 일입니다.

담배를 피고 (주변에 쓰레기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버린 직후, 3명의 남자가 다가와 그 중 1명이 제 팔을 잡으며 큰 소리로 '잠시만요'라고 말한 후, 2명이 뭔가 코팅한 신분증(조악해보임. 누구나 위조 가능할 수준.)을 내밀며 '서대문(어쩌고)'에서 나왔다며 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다른 1명의 남자가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모든 일은 1분 안에 끝났습니다.

저로써는 '재수 없다.'라던가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거 했으니 어쩔 수 없지.' 등의 여러가지 상념이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지하철 타고 돌아오며 생각하다보니,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1.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평범한 성인 남성이 단속 받으며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가?

솔직히 말해서, 저 겁먹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1분 안에 끝날 정도로 순순히 넘어가지 않고, (요즘 별 희안한 사기도 많으니까) 제대로 된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나왔다는 그 관청에 전화걸어 '정말이냐'는 재확인을 했을테니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 3명이 둘러싸며 '공무원'이라고 하니 정신 하나도 없더군요. 겁먹어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무 관계로 돈 받으러 가는 것도, 2명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담배 꽁초 단속에 3명 1조?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반항할 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사실 확인'은 했을 겁니다. 뒤에 따로 적겠지만, 요즘 별 해괴한 사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 '경찰 정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단속하냐는 둘째치고 말이죠.


2.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원래 해야 할 업무로 바쁘지 않던가?

최근 밝혀진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격무로 시달린다고 칩시다. 설마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놀면서 지낼만큼 한가하지는 않겠죠.

어제 제가 마주친 사람들은 3인 1조였는데, 드넓은 서대문구에 그 사람들만 있지 않았을테니, 몇 십 조가 나와 있었겠죠. 그런데 서대문구에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 - 강남구에서도 단속중이라 하네요. 파주에서만 594명을 동원했다는 기사도 나온걸 보니, 그럼 서대문구나 강남구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1,000명 넘어가는 건 물론이고, 이런 규모의 단속이 전국 10군데에서 벌어진다면 6,000명도 넘겠군요.

대한민국의 행정은 6,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합니까? 정말로 한가하다면, 그 조직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물론 '담배꽁초'만을 위해 따로 고용한 별정직 내지 용역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 그들의 신분은 확실해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
: 요즘 별 희안한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이 많은데, 그들 모두가 '정직'해서 빼돌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해당 구청/시청과 정부가 정말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생겨도 '다른데서 샌거라 우린 책임없다'라고 회피할 건가요?

- 그들의 고용 비용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 아마 '벌금' 받아서 주겠죠? 정말? 다른 혈세 헛되이 쓰이는거 아닙니까? 설령 '벌금' 받아서 준다 치더라도, 그래도 되는 겁니까?

- 한창 일할 나이의 성인들을 고용해 월급을 줘 '고용 창출'함은 훌륭하다 치더라도, 정말로 그들에게 줄 직업과 일자리가 '길거리 담배꽁초 단속' 밖에 없는가?
: 2-30대 젊은이라면 인터넷을 어느정도 할테니, 인터넷 범죄쪽으로 몰아도 수사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3-40대라면 그동안 쌓여온 경력이 어느정도 있을테니, 시킬 수 있는 일 얼마든지 다른 구석에도 많을 겁니다. 해당 시청 / 구청이 '떼돈'을 버는 이런 '범칙금' 수금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가능할겁니다. 그 많은 가능성을 다 저버리고 길거리로 내모는 일은, 대체 어디서?


3. 결국 이것은 함정수사 아닌가?

'함정수사' 맞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복을 입은 경찰'이거나, 적어도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식의 완장이라도 차고 있었다면, 단속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버리지 않겠죠. 버릴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덮치는, 함정수사 맞습니다. 혹시 '함정수사'이기 때문에 단속당하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도록' 3인 1조인 것은 아닙니까?

'함정수사' 해도
한국의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지간한 범죄는 '함정수사' 안됩니다. 몰라서 여쭙습니다.


4. 거기에 적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위험은 정말로 없는가?

위에 인용한 기사처럼 파주시만 592명, 10군데만 저정도 규모로 일을 벌여도 6,000명은 넘어갑니다.

6,000명 규모의 인원이 개인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다룰때, 이거 새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컴퓨터로 치고 들어가 조회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에 적힌 걸 읽을 뿐이니,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데 말입니다.



5. '사기'로 변종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판사도 전화사기에 걸리고, 경찰서로도 사기전화가 걸려오는 세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엄청나게 심각한거 다들 아실거고요. '단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기'인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속원 개개인이 돈을 수금하지 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 이름만 있으면 많은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죠? 단속원 개개인이 유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그걸 '사칭'해서 등장할 수 있는 신종 사기에 대한 고려는 해보셨나요? 저는 분명히, 이거 사기단 나올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벌써 나왔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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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르비난 2007/06/23 15:44 # M/D Reply Permalink

    이러한 행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은, 어지간하면 이름 꽤 있을 듯한 대학들을 나왔을 텐데 생각해 내는 것은 왜! 초등학생 어린이들 보다 못할까요? 확실히 제일 먼저 보고 배우는 건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2. Leviathan 2007/06/23 19:43 # M/D Reply Permalink

    음;;;; 제가 듣는 법학 개론 수업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흡연은 올해부터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담배피다가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있는가 인데, '전혀' 그런 법안이나 대안이 제시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길거리에서 일일이 흡연하는 사람들을 다 잡을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그 수상한 사람들은 담배꽁초 투기라기 보다는 흡연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길거리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단속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모든 경비는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를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어보입니다.

  3. taskbook 2007/06/24 00:21 # M/D Reply Permalink

    글 잘 읽었습니다. 단속 절차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문제는 개선의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만....다음부터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꽁초는 주머니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국가가 엄연히 담배 판매 허가해놓고 국민 세금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흡연자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국가는 물을 합법적으로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구요. 하지만 누군가 그 물을 주변사람에게 뿌린다면 어떨까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심하다면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나 .. 뭐 그런 게 해당되겠죠...) 몸에 아무 해가 없는 물을 옆사람에게 뿌려도 그러한데 하물며 발암물질 덩어리인 담배연기를 옆사람들에게 뿜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흡연자들은 흔히 하늘로 연기를 뿜거나 땅으로 뿜거나 손으로 휘휘 저으면 옆사람한테 연기가 현저히 적게 갈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포스팅이 아닌데 댓글을 너무 심각하게 달아버린거 같네요. 죄송합니다. ^^

    1. mrkwang 2007/06/24 00:35 # M/D Permalink

      taskbook> 너무 당연한 소리라 따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사람 주변에 없는 곳'에 짱박혀 들어가서 피웠습니다. 그정도의 의식조차 없으면 이런 글 쓰지 않죠. 지하철 신촌역 가서 신나라 레코드 가보시면 어딘지 아실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 잘 모르시거나,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점이 있지요. 도시 거리의 공기를 진짜로 어지럽히는 것은, '담배연기'가 아니라 '자동차 매연'입니다. 평소 다니며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공기 좋은데 살다가 나가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져요. (제가 서울치고는 공기 엄청나게 좋은데 삽니다. 이 집에서는 '황사'조차 거의 안느껴질 정도.) 최근에는 여러가지 운동이 있어서 '담배 연기'가 매너 안 좋은 사람 근처에나 갈 때 풍기는 정도지만, '자동차 매연'은 항상 대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 호흡기에 문제 일으키는 것은 그쪽이죠.

      흡연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간접 흡연'보다 몇 백배 심각한 것은 '자동차 매연'입니다. (요즘은 서울에 '공장 매연'이 거의 없으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환경운동이건 뭐건 그에 대해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군요.

      흡연권 어쩌고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진짜 주적'이 누군지는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에서는 거의 얘기되지 않는데, 진짜 개인이 주변에 민폐끼치고 다니는 큰 껀은 '담배'가 아니고 '술'이죠. '술'이야말로 진짜 해악입니다.

    2. taskbook 2007/06/24 00:48 # M/D Permalink

      아니에요....흡연자라서 모르시는거 같은데 건강에 해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담배 연기는 냄새가 역합니다.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요... 야외에서도 바람이 센 상황이 아니면 1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누가 담배를 펴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3. mrkwang 2007/06/24 00:57 # M/D Permalink

      taskbook> 말이 희안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계속 대답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4. 비밀방문자 2007/06/24 01:42 # M/D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4. 비밀방문자 2007/06/24 01:24 # M/D Reply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1. mrkwang 2007/06/24 01:54 # M/D Permalink

      비밀글> 이런 식의 글은 '일부러' 올리는 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죠.

  5. 김찬우 2007/06/24 04:15 # M/D Reply Permalink

    저는 담배피우고 꽁초는 꼭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게 다섯개가 쌓이면은 어떻게 처리할까 짜증만 나지만... 저는 의외로 다른 쓰레기도 주머니에 잘 넣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신기해한적도 있을정도로... 가끔씩 집에와서 모아둔 쓰레기를 버리기도 자주 하지요.
    저는 꽁초는 보관하지만 담배재를 길거리에서 그냥 털어버리는 것 역시 나쁜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지만 맨날 길거리에서 텁니다. 그것까지 보관하기는 좀 그래서...)

    자동차 매연에 관한 문제는... 자동차는 현대생활에 필수품인 공공재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담배는 기호품입니다. 그리고 체감적인 면에서 볼때에 어떤것이 사람의 불쾌감을 자아내는지는 답변은 명확합니다.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정치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는놈에게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매연보다도 담배연기를 더 싫어하며 그것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살면서 공기과 물, 그리고 시각,청각,후각,촉각적인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면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자동차 매연이 더욱더 나쁘며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강화해나가야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마디 더 해두고 싶은것은... 공해에 일조하고 있는 보행흡연자라는 겨묻은 개가, 다른 더 심한 공해를 일으키는 X묻은개를 가리키며 저놈이 더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고자질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1. mrkwang 2007/06/24 11:32 # M/D Permalink

      김찬우> 저는 주로 이동하는 곳이 정해져있어서, 근처 쓰레기통이 있는 곳은 외우고 다닙니다... 만 아예 없는 곳도 아주 많더군요. 굳이 담배꽁초가 아닌 기타 쓰레기도 버릴 곳이 없더란 말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굳이 담배꽁초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쓰레기통은 어느정도 간격으로 있어야 합니다.

      주머니는 언제나 가득차서 뭘 넣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를 위한 공간을 미리부터 비워놓고 다닐 수도 없지요.

      자동차와 담배의 비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자동차 매연에 대해 좋다 나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보통이죠. (이른바 정부가 금연운동을 벌이기 전까지는 담배 또한 거의 비슷한 위치였다는 것도 중요.) '과연 자동차가 공공재일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재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차량도 그 비슷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차량이 과연 그럴까? 그럴리가 없지요.

      흡연자가 매연 차량보고 하는 것이 방향을 돌리기 위한 고자질이냐...는 점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부분이 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주변에 정말로 민폐를 끼치는 것은, 사실 '담배'가 아닌 '술'입니다.

  6. 김찬우 2007/06/24 04:16 # M/D Reply Permalink

    정확히 법적으로 혐연권과 흡연권을 분리하여 보장해주지 않는한 사람들의 여러 시각차이와 주관에 따라 인터넷게시판에서 불붙는 전쟁(?)은 사그라들지 않을것입니다.

  7. Kajwind 2007/06/24 06:42 # M/D Reply Permalink

    1. 저의 경우는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서 약 50m 가량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못찾는 경우에는 휴지나 종이로 싸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구요. 기초 질서는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혐연권이 최근 매우 공격적인 분위기인데, 흡연권에 대한 대중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및 담배 생산자들의 생산이 불법이 아닌한 담배를 소비하는 건 합법이고, 담배 소비가 혐오받아야 될 이유는 비흡연자의 논리 밖에 없습니다. 담배로 인해서 건강을 망가뜨리는 건 흡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담배 연기가 퍼져 비흡연자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적용하자면 말이 안되구요.

    3. 단속 문제는 공론화 해서 수정해야되는 거 같네요. 저런식으로 단속받는 일이 저야 1의 이유로 없습니다만, 저렇게 단속하는 경우에는 항의하고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3인이 둘러싸고 으름짱을 놓는 분위기는 정말 상상만으로 끔찍하네요.

    4. 덧붙이자면,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관련 논문이 있어왔고 의학계에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지만 1980년대에나 되어서야 공론화되기 시작했죠. 왜일까요. 담배 회사들에서 받던 자금들이 석유 회사들로 '파워 이동'했고, 따라서 담배 산업이 필요없어진 미국 정부의 행동입니다. 이 담배 탄압(이라고 부르기엔 좀 뭣하지만)의 정치 논리를 읽으면 금연 운동도 좀 우스워서 그냥 그려려니 하고 삽니다.

    1. mrkwang 2007/06/24 11:52 # M/D Permalink

      Kajwind> 혐연권은 공격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도 아닌 계도, 선전 아닌 선전에 의해 그렇다고 보지요. 정말로 심각한 건 '술'쪽인데도,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계도 / 지도 / 반대운동도 찾아보기 힘든데 말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심지어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TV 광고까지, 어떤 규제(방송 시간 제한도 없음. 속칭 '어린이'나 '미성년자'에게도 그대로 노출 가능.)없이 자유롭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한국 실정법상 미성년자의 음주는 금지되고 있으니, 그대로 가자면 술 광고 또한 제약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요즘 문제가 제기되는 '사채 광고'들은 아동 노출의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술 광고'는 그런 것도 없음.)

      정말로 그 개인 + 주변 사람의 건강(신체적 / 정신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담배'보다 '술'이 훨씬 크리티컬하고, 즉각적 / 만성적인 영향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제외한 범죄는) '술김에 그랬어'라고 하면 감안해주는 경향까지도 매우 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에서 범인이 한 진술이 그 점을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다 봅니다. '술 먹었다고 하면 감안해준다'가 아니라 '술 먹고 했으면 가중처벌'이라면, 절대 저런 증언이 나올 수가 없지요.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459489&section_id=102&menu_id=102

      하지만 알콜중독자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 주변 사람 정도가 아니면, 그에 대해 전혀 실감을 하지도 못하고 문제제기가 되지도 못하더군요. 알콜중독자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의 수위가, 현재 한국에선 엄청나게 높은 경지에 다다르기 전에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말이죠.

      담배를 피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기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하고 널리 퍼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꽤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술을 먹는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술이 너무 대중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msh 2007/07/26 23:29 # M/D Reply Permalink

    저 오늘 이대에서 담배피면서 정류장 가는 길에 버스 오길래 뛰어 가면서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둘이 오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순간 당황해서 보여줬는데 냅다 이름 주소를 쓰더라구요

    황당한 저는 아니 몰랐다고 언제 가르쳐주기나 하고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벌써 많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정말 진심으로 씨발이란 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학생이냐고 물어보는거에
    대답도 안하고 그냥 째려보고 욕해대다가 그냥 버스 탔는데 속에서 끓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더군요

    걸렸으니 내야겠지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화가 날 뿐입니다.
    제대로 홍보나 하고 단속하든가 하지 어디에도 찾아 볼수 없었는데
    지랄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짜증납니다.

    조심하세요.

  9. 스자이 2009/09/17 20:52 # M/D Reply Permalink

    저도 흡연자이고, 오늘 범칙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벌금을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도 별로 없고, 생각해보니 공무수행증도 미비하고 종이만 똑같이 만들면 사기도 가능하겠더군요. 저번에도 한번 걸려서 안버리다가, 무심코 습과에 베어서 버리게 되었는데. 정말 억울하더군요. 두세달 안버리다가 정말 스트레스 쌓였을때 나도 모르게 버려버린.. 그리고 그 사람들 짜증 내면서 무슨 죄인 취급하고, 기분 무척 더럽더군요.

    아무리 단속을 한다지만 그렇게 할일이 없는건지. 그 사람들 인건비 안쓰고, 멀쩡한 보도블럭만 안깔아도 괜찮을텐데..

    저도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다른 사람 피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 없는, 정류장을 피한 인적이 드문 곳에서 펴줬는데. 그게 딱 걸리더군요. 흡연장을 만들어주던가. 쓰레기통도 아무리 찾아도 거의 없고, 지하철 내려가야만 있구요.

    아무튼 흡연자들이 꽁초를 버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함정수사나 그들을 확실히 알아볼 수 없는 차림새,(공무원인지 아닌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도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고.. 뭐 사기단이 분명 나올듯..

    아무튼 저는 다른 사람 피해 안준다고 한 행동이 그렇게 되니 정말 불쾌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쓰레기를 버리게 된 건 사실이지만, 3달동안이나 지하철에 버리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겹쳐서 무심코 행해진 행동 하나에. 더 스트레스 쌓이게 되더군요. 거짓말 안하고 땅에 떨어뜨렸으면 주으려 했는데. 참.. 정말 싫습니다.

    그들은 건물 뒤쪽 안보이는 곳에서도 단속 한다더군요. 그럴려면 전국적으로 하던가. 왜 우리 학원앞에서만 그러는지..

    아무리 논리적으로 써도, 내가 무단 투기를 한 것이 사실이기에 설득적일 수가 없네요. 다만 지금의 제도는 약간 불합리한 면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담배에 세금이 수없이 붙어있는데.

    차라리 범칙금이 불우이웃돕기에 내는 거라면 이러진 않을텐데. 해당 구청으로 들어간다더군요. 왜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보도 블럭이나 엎지 말지..

    오늘 느낀건, 군대에서나 구청에서 본 공무원들이 딱 하나 잘하는게 단속인 것 같더군요.

    어제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위반했다고 젤 비싼 딱지로 떼더군요.

    경고 같은거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벌점이라도 없는걸로 주던가. 그들은 밥벌인데.. 세금 타먹는 공무원이 그 마음을 알지 모르겠네요.

    연금 나오고 평생 직장이라 위기감이 없음.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진 않지만, 그런 공무원을 회사원처럼 부리지. 이상한데다 힘쓰고 있음..

    아무튼 전 이번이 두번째인데. 첫번째는 정말 칼로 찌를뻔 했어요. 그 때 상황이 정말 몇가지가 악재가 겹쳐서.. 그게 주변 가까운 사람 병든것 까지 포함한 상태라 정말 혼돈이였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했지만.. (그만큼 안버리는데. 손에 꼽을만큼 습관이 되버려서 생각 없을때 버리는게 손에 꼽는데.) 얼마나 단속을 하려고 혈안이 되있고, 인력을 많이 배치했는지 참..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 조실장 2010/04/08 23:43 # M/D Reply Permalink

    길거리에 쓰레기통이나 많이 만들어 주세요..어디 길가다 버릴때가 있어야지

: 1 : ... 4758 : 4759 : 4760 : 4761 : 4762 : 4763 : 4764 : 4765 : 4766 :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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