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 - 2014/01/30 09:10>
익명의 리플에 의해 뒤늦게 백합제 4회 참가서클 리스트에서 [탐정뎐]을 찾을 수 있었고, 원래는 못 찾았다고 한 부분과 해당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업데이트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 1 - 2014/01/30 17:57>
2013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탐정뎐] 사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게등위'의 조직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아랫부분의 5. 부록에 추가했습니다.

---

1. [탐정뎐] 타임라인


[탐정뎐]에 관련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색 등으로 발견한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탐정뎐] 개발한 팀 놀량패

- 오래전부터
3인조  놀량패 (nlpsoft)라는 곳에서 백합물 [탐정뎐]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
원래는 주변에만 돌리고 끝내려 했다하나, CD로 프레싱해 판매하는 방향으로 발전.

- 2014/01/12
백합제 4회 메르헨 개최 <참가서클 리스트의 ㄱ-ㅇ 목록에서 찾을 수 있고, 백합제에서 구매했다는 블로그 글이 존재.>
백합제를 통해 현장판매를 했고, 통판도 할 계획이었음.

- 2014/01/27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내용들 발표.
<> 게등위에서 리플로 단 '행정조치' 댓글을 보고 게등위에 연락한 후, 심의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게등위에서 인지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민원(신고) 넣어서'. <>
공식 블로그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

- 2014/01/29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음 내용을 발표.
<> 사업자 등록까지 넣어 심의를 받아보려고 했으나, 임대차증명서까지 갖춘 '게임배급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후 좌절. <>


(2) 그 외 동인팀들

- 2014/01/27
[하계소녀]를 만드는 팀 불가마는 게임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발표
[트로이메라이]를 만드는 경로당9는 중단
[제우스의 대리인]을 만드는 팀 도메스는 체험판 배포 중지 및 블로그 휴면

- 2014/01/28
동인 네트워크인 동네에서 게임 심의 대행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선언.


2. 왜 이런 일이


(1) 해당 법령에 대한 관련 기관인 게등위의 과대해석

2013/12/23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글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인 게등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게등위가 수행하는 등급분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제 21조(등급분류)에 의거해 진행됩니다. 참고로 2013년도 개정안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작 및 배급의 범위는 해당 법령에 정의되어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법을 기반으로 집행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 게등위가 항상 과대해석해왔다고 봅니다.

게등위가 이렇게 해온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2007년 플래시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나섰다가, 2008년 국정감사에서 '2007년 말 플래시 게임 심의율 0.35%'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2009/02에는 게등위가 부족전쟁과 오게임 등의 서비스를 막은적도 있습니다. 부족전쟁의 경우는 회사와 게임 서버는 물론 결제 모듈까지 모두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한다는 이유에서 막은거라,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0/09의 인디 게임 이슈가 가장 큰 사태였습니다. 미궁 게임(그냥 html로 만들어 퀴즈 풀어 URL 주소 찾아가는거)부터 시작해 RPG 쯔꾸르로 게임 만드는 커뮤니티 아방스까지 치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당시 인디 게임 관련으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고, 여러 글들을 적어둔바 있습니다. 그 기록을 살펴보셔도 좋을거 같고요. 당시 여기저기 배포할 목적으로 '드리는 글 : 인디 게임은 사전 심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2) 국가 기관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국가 기관으로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처리한 후 결과가 민원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떤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정뎐]을 만든 팀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 하고 있음을 트위터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하는건 맞지만, 전부 다 민원인이 만족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9/01에는 이글루즈의 이로동님이 미심의 도박 게임으로 추정되는 것의 광고지를 보고 심의필한게 맞는지 게등위에 제보했으나, '정확한 게임명을 알려주시면 심의 여부 및 심의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접기도 했습니다.


(3) 외국과 완전히 다른 한국 게임 산업의 상황, 그에 따른 심의대상의 차이점

미국은 산업 협회인 ESA 산하 ESRB에서 심의를 합니다. ESRB 심의는 자율이라 안 받아도 배포와 판매가 가능하지만, 이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소매상에서 판매할 수 없고, 콘솔의 플랫폼홀더들도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즉 소매상을 거치거나 콘솔용이 아닌 게임이라면 ESRB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팔 수 있고, 그래서 PC 환경의 인터넷을 통해 배급되는 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팔 수는 있습니다. 일본 심의기관인 CERO 또한 업계 연합인 CESA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매상도 없고 콘솔도 매우 비중이 작으며, 온라인 게임 위주에서 모바일로 변화했습니다. 소매상과 콘솔의 플랫폼 홀더와 상관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심의 관련 게임의 범위와 방향도 다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4) '도박'을 '게임'과 끊어내지 못한 메이저 게임 산업계의 원죄

2006년부터 게등위가 생긴 이유는, 그 전 게임 심의를 담당하던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바다이야기'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2006/11/23에 '영등위는 물론 문화부 고위 정책 담당자까지 포함된 3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헀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등위는 원죄나 마찬가지인 '바다이야기' 류의 '도박'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데, 심의전에 이 게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심의하고 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것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2007년부터 '바다이야기는 도박이지 게임이 아니다'라는 가르기를 메이저 게임 산업계가 정확하게 했다면, 7년이 더 지난 2014년 현재는 확실히 따로 분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건 돈과 영향력이 큰 메이저 업체들과 그 연합인 게임산업협회인데, 그동안 안했고 앞으로도 안할겁니다.


3. 만약 동인 게임이 심의를 제대로(?) 받는다면?


(1) 등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남성향이나 여성향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게 많습니다. 특히 [탐정뎐]은 백합물로써 여성끼리 사랑하는 내용일텐데, 이런 내용을 민간 협회도 아닌 국가 기관을 통해 만족할만한 심의 결과가 나올거라고 기대하긴 힘듭니다.

물론 영화나 TV 드라마의 표현 가능 영역은 조금씩 넓혀져왔고, 어느정도의 동성애 코드까진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영화 등의 오래된 미디어보다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문화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등급이 나오더라도, 이후에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많음

어떻게든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굉장히 큰 스캔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2010년 김수현 작가의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 커플이 등장했는데, 시민단체에 의해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같은 일간지 광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다면 일이 커져서 난리가 날 수도 있겠고, 상황이 이상하게 커지면서 동인 게임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4.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바다이야기는 절대 사전심의로 해결 못 함. 지속적인 사후 조치만이 해답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은 절대 게임의 심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08/06 MBC PD 수첩에서 "인터넷 한게임, 도박의 바다에 빠지다" 편을 방영한바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게임(?)을 외부의 환전상들이 도박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09 zdnet의 "겉보기엔 카트라이더, 해보면 바다이야기?" 같은 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 심의받은 후 도박물로 변칙 운영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의로 도박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도박은 게임과 별도로 사후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정치권?

법 제정이나 집행기관의 감사를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정치계가 움직여주는게 가장 좋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2014년 현재, 정치쪽 힘을 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010년 인디 게임 상황때, 정치권의 관심(?)이 가장 컸던 때입니다. 무려 2분이나 관심을 보였죠.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잠깐 관심을 보였다가 빠진 후, 나중에 다시 돌아와 국감에서 게등위에 대한 거센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스파 회장을 하고 계시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지금은 안철수 신당에 가있는 김성식 전의원이, 자료조사와 의견을 꼼꼼히 들으며 이어가 2011/02에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까지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게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부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로 이름을 바꾼 게임산업협회의 회장으로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취임한바 있습니다만, 그 해에 같은 당의 신의진 의원 관련된 '중독법' 등의 이슈가 굉장했던걸로 보자면,  협회가 바랬을거 같은 정치권 핸들링은 제대로 되지 않는듯 싶습니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중진 의원 1인 이상이 게임쪽 이슈에 참여한바 있으나, 게임 자체로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전병헌 의원의 활약이 일반 게이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있지만, 이분조차 2012/09 인벤 인터뷰(를 포함한 여러 인터뷰에서 거의 똑같이) "게임산업계는 (자신들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설명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김성식 전의원도 이런 이유 때문에, 2011/02의 토론회 이후에는 게임쪽에 참여하지 않는 듯 싶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게임이란, 선의로 도우려 해도 산업계가 받쳐주지 않고, 인기몰이를 위해 뛰어들기에도 시민단체나 다른 정치인(새누리당 신의진과 원내대표 등)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아주 애매한 분야입니다. 그들이 관심갖게 하려면 산업계의 활발한 활동으로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게임 이슈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높이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창작자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중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살려뒀기 때문이다." 현 상황은 이 대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누군가 게등위에 민원(신고) 넣어서 -> 게등위가 인지하게 된 후 -> 연락을 취해온 것입니다.

즉 누군가 민원(신고) 넣으면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반복될 거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나마 이번 일은 동인 게임 중에 처음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좁게 보자면, 당장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밖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거 같습니다.


(4) 일반 게이머

'생각하는 게이머'라던가 '행동하는 게이머' 같은게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알도록 노력하고, 기회가 닿는다면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 같은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결국 이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5. 부록

(1) 2013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탐정뎐] 사태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업데이트 1 : 2014/01/30 17:57>

2013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게등위 조직과 관련된거지, 등급분류의 범위 등의 내용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법률안 위의 탭 중 '제 개정문'을 클릭하신 후, '1.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3'을 클릭 후 '제 개정이유'를 선택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신구법 비교'를 선택하시면 개정때 바뀐 부분이 어떤건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제 개정 이유 (클릭해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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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14/01/31 02:02 # M/D Reply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1. mrkwang 2014/01/31 09:10 # M/D Permalink

      익명>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 ... 198 : 199 : 200 :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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