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new digital game trading law in Europe could mean for you - 2012/07/03, Gamasutra <Jas Purewal>

* 위 링크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며 법적인 얘기가 많아서 저도 중간부터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는 얘기 중 (못 읽었거나 혹은 이해 부족으로) 원문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럽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자는 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다. 디지털 유통을 통해 구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원래 이 판결은 게임 관련으로 나온게 아니라, 오라클(Oracle)과 유즈드소프트(Usedsoft) 사이의 분쟁에 관한 판결이 독일 법정에서 나온 것이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나 봅니다.

- '첫 판매'(first sale)에만 한정?
- 중고 판매 후 원래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없애야 함. : 이건 당연한거고.

이게 게임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 EU에서는 '플랫폼 홀더와 퍼블리셔가 중고 판매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힘들어질 수 있다.
- 원래 구매자가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 키 인증을 통한 구매자 귀속 등.

게임은 물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이슈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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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빛가운데 2012/07/04 10:54 # M/D Reply Permalink

    더불어 스팀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추구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벤더와 관계도 중요하니, 신중하겠만..

  2. 용가리 2012/07/06 04:28 # M/D Reply Permalink

    음..유럽이 그런 쪽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게 쳐서 이런게 아닐까요?
    DVD의 암호 코드를 뚫고 리핑할 수 있는 툴을 만든 사람도 유럽에서는 합법 판결을 받았었고 말이죠.

    어찌되건 저게 실행된다면 스팀에겐 또 다른 장사 수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1 : ... 1142 : 1143 : 1144 : 1145 : 1146 : 1147 : 1148 : 1149 : 1150 :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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