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게 보자면 '게임 vs 세상'이지만, 좁게 보자면 '게임 vs 정부'입니다. 정부는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볼 방법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움직이는 관련근거 중 하나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정부 관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소개하는 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광부 외의 자료는 개인적으로 거의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각자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진흥 법률 (게임산업진흥법)

결국 게등위든 여가부든 게임 관련해서 이 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Pig-Min을 포함한 여러 매체나 블로그에서 이 법에 대한 인용과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걸 보셔도 되겠지만, 원천 자료인 법률을 일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읽을만 합니다.) 길지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기본 뼈대를 만든 후 추가 내용을 붙이거나 수정하며 나아간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법에 기반해 움직이는 게등위가, 자신들이 심의할 게임을 자의적으로 넓게 판단해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 신문 기사

정부의 시책 / 정책 / 국정 감사 등에 대한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어느정도 따라잡아도 좋을 것이라 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일반 매체 + 게임 전문 매체의 내용을 둘 다 보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원천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국정감사

실시간 등록은 아니고 몇 개월 뒤에 올라오지만,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 국정감사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정감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회의록까지 가능할 듯.)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이고, 특히 '회의록'은 대화를 적은 것이라 엄청나게 긴데, ctrl+f를 통해 검색하며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2010년 10월 4일 회의록 57페이지부터 허원제 의원의 블리자드 얘기가 진행되고,  105쪽부터 허원제 의원의 게임 아이템 현거래 얘기가 나옵니다. '진명황의 집행검이 1억2000'이라는 얘기와 작업장 관련도 등장합니다. 이런 식의 제시와 전달과 지시와 '직지마 열여덟' 전 장관님의 답변도 나옵니다.

즉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게임에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회의록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날 현거래 시장 규모에 대해 1조 5천억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는 보았으나, 이 회의록에서는 못 찾았음. 찾으신 분들은 알려주시길.)


(4) 문광부 자료 - 게임백서, 컨텐츠산업백서(문화산업백서), 보도자료 등

문광부가 발표한 '콘텐츠 산업 2011년 결산 및 2012년 전망'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면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 매출과 수출 구조가 나옵니다. 게임백서 / 컨텐츠산업백서(문화산업백서) 쪽에서도 이런 매출 구조를 포함한 아주 많은 정부 주관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책은 사던지 도서관에서 빌려야 하는데, pdf로 받을 수 있게 올려두기도 합니다. 2008년 문화산업백서와 2010년 콘텐츠산업백서는 이 링크를 통해 받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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