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학생, 하루 3시간 게임시 강제종료" - 2012/01/24, 머니투데이

며칠 전까지 게임의 제재에 대해 신경쓰던 것은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 2군데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분연히 일어나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연령별로 게임 시간 전체에 제한을 둔다는 엄청난 얘긴데, 셧다운이나 선택적 셧다운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 우와 이건 상상도 못 했어 진짜.

점점 더 나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드려도 거대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구 인증이죠. 그나마 여가부는 돈 뜯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교과부에서까지 기금을 뜯어내는 걸 상상하긴 힘듭니다. 아마 이건 쉽고 빠르게 눈에 보이는 업무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숟가락 얹기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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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정부 조직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 게임 제재에 개입한 곳과 개입하겠다고 나선 곳은 빨간색, 할지도 모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 옆에 써놓은 것은 현재 상황 + (제 짐작).

기획재정부 :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여가부의 기금 마련 뺏어올지도. 복권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산하. )
교육과학기술부 : 연령별 게임 시간 제한. (돈 마련이 아니라 쉽고 빠르게 실적 올릴 수 있어서 들어왔다고 짐작.)
외교통상부
통일부 :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좌빨 간첩들이 게임 아이템으로 공작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드립 칠지도. ... 정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린다.)
법무부 : (이 밑에 검찰청이 있습니다. 검찰청이 뭔가 개입할지도.)
국방부 : (장병 전투력 강화를 위해 20대 초중반 온라인 게임 금지. 최소한 입대시 전 게임 계정 강제 삭제 및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국방부에서 게임회사에 공문 하달하면 '무조건' 지워야 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써놓고보니 그럴싸한데?)
행정안전부 : (이 밑에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청 통해 개입할지도.)
문화체육관광부 : 선택적 셧다운. (사실상 게임의 매출과 수출 숫자에 민감해서 그렇게까지 빡세게는 안하려고 노력했다. 게등위는 게등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 (이 시점에서 뭐라도 안 들어오는게 이상할지도.)
보건복지부 : (게임 중독을 동네 보건소마다 센터로 놓는다 나설지도. 실제로 알쿨 중독 상담 센터는 구마다 설치된 곳이 있다. 거기서 병행하라고 시킬 수도 있다. 아니 게임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앞다투어 나서는 이 시점에서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할지도. )
환경부 : (그린 IT 어쩌고 하면서 치고 들어올지도.)
고용노동부 : (고용 개선 위한다고 쳐들어올지도.)
여성가족부 : 셧다운. 기금 마련.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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