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이 시작되어 한국 게임계에 지옥이 닥쳤다는 의견도 많지만, 사실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포스트게임 기획]여가부 '게임 때리기' 왜? 결국은 돈 - 전자신문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이정선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이 게임 업계에 책임을 떠넘긴 ‘인터넷게임 중독 부담금 입법안’은 게임기업의 매출 중 1%를 여성부 장관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왜 돈을 달라는거냐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과 경정 수익금 중 30%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할당했다. 하지만 2010년 시행령 개정 통해 이 비율이 19.5%로 줄었다. 경륜·경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육성기금은 매년 약 300억원에 달했지만 앞으로는 20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경륜 - 경정에서 받는 돈이 줄어서.
사실은 술 - 담배 - 게임 - 060 서비스를 같이 노리지만, 굳이 게임인 이유는...

술은 주세를 가져가는 국세청과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내는 상황에서 이중 부과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결국 게임이 줄어든 여가부 재원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만해서'. 담배와 술이 진짜배기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추가로 받기에는 '파워게임에 지니까' 만만한 게임으로. (060은 잊고.)

단순히 놓고 보자면 '게임은 경륜 - 경정만큼 나쁜 것이므로, 청소년육성기금을 (많이) 부담할만 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경륜장 보디가드 / 경마 중계장 매점 운영했던 2명을 알고 지내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긴 정말 사람이 갈데가 못 됩니다. 이런걸 위해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경륜 - 경정만큼) 나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고, 그걸 위해 (무리수건 아니건) '게임 중독'에 대한 포커스를 장기간 맞춰오고 -> '순간적인 변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라던가 하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게다가 '셧다운'이 갑자기 나온거냐면 그것도 아니라서, 이미 2008년부터 떡밥을 뿌려온 겁니다. 대충 잡아도 2-3년은 착실히(?) 준비해온 거고, 그 동안 나온 수많은 '온라인 게임은 나쁘다' 식의 기사 - 연구 - 논리는 저걸 뒷받침할 토양이 되었겠죠. 그리고 한국의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그때부터 꾸준히 무응대.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개인적인 상상은 (경륜 - 경정과 비교하자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셧다운으로 국가 모 기관의 온라인 게임 회사 관리 시작 ->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의 무응대 -> 살짝 추징금 (매출 1%) ->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의 여전한 무응대 -> 건드려도 가만 있으니, 국가의 모 기관은 신나서 관리 확대 -> 경정/경륜이 원래 납부하던 '수익의 30%'까지 납부액 상승 ->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가 응대하려 해도 이미 늦었음 ->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 or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 협회는 '공사' 내지 '공기업화', 그리고 대표이사 혹은 고위 간부는 공무원 낙하산."

그냥 개인적인 상상이긴 한데, 충분히 갈것도 같습니다.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무응대'로 일관하고 있으니까요.

P.S. :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경륜 - 경정의 육성기금 납부 비율이 낮아진걸까요? 아마 다년간 로비했겠죠. (한국의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들은 그냥 있는 그 시점에서.)

P.S. 2 : 단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곳은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가 아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모바일(스마트폰 포함) - 소셜 - 시리어스 게임(및 에듀테인먼트)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행동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곳 대부분도 그쪽일거고요.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린 온라인 게임과 다르다. 걔네는 나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나쁘다.' 식으로 분리해서 행동하고 캠페인 벌이는걸 생각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3 : 셧다운제에 대해 이번주 100분토론에서 다룬다고 봅니다. 셧다운 반대쪽이 힘들거라고 봅니다. '온라인 게임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옳건 틀리건) 연구 -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 그 반대 방향은 한국 내에서 나온게 거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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