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출처 : 루리웹 [정보] 민주당 '아마추어 게임 심의 해결하겠다'
원 출처 : mud4u [취재파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논란, 국회가 나선다 <크롬에서 보면 바이러스 경고 뜨는 사이트>

3줄 요약 :
민주당 전병헌 위원께서 이번 사태를 보신 듯.
아마추어(비상용) 게임 심의 해결하는 '법안'을 올리겠다고 나서신 듯.
단 "무료로 해줄께, 게등위의 심의는 받아라."

Pig-Min에서 며칠 전 올렸던 글 게임위(게등위) 대책 8. 행동/퍼포먼스 - 국회의원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자체전개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꼭 좋다고 할 수 없는게, 진짜 핵심은 '심의료를 내라'가 아니라 / '심의를 받아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심의를 받으면 곤란한(안되는) 이유 등에 대해 따로 글을 적은 후, 그걸 출력해 해당 국회의원께 등기우편이라도 보내볼까 생각중입니다.

관련링크 :
국회의원 전병헌씨 공식 홈페이지

P.S. :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이 국회의원께서 게임에 대해 억하심정이 있어서 방해를 하려는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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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List

  1. 밝은해 2010/09/09 15:54 # M/D Reply Permalink

    조금 이상한 게 자기가 올해 연초에 발의한 "오픈마켓 자율심의" 법안이 문화부랑 한선교의원 안이랑 합쳐져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잖아요. 그 법안이 게임 특성에 따라 심의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고 있고, 게등위도 그 핑계를 대는데, 그거 통과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왜 또 저러냐는 겁니다.

    1. mrkwang 2010/09/09 16:14 # M/D Permalink

      밝은해> 속사정은 모르죠. 통과되지 못한 것 다시 다듬어 올리고 싶은걸수도 있고, 그거랑 별도로 하려는걸지도.

      그리고 그 법안 자체도 그렇게 안전한 법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2. 용가리 2010/09/09 16:18 # M/D Reply Permalink

    즉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어째 삘은 "각하가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니들은 무조건 검열받아야 하는거고,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일테니 깎아줄께" 로군요.

    ........이걸 대체 뭐라고 써야 씨알이라도 먹힐지 고민스러운 일이네요...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게 제일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1. mrkwang 2010/09/09 16:27 # M/D Permalink

      용가리> 각하랑 성향이 다른 당(...)에 계시니 고거랑은 좀 다를거라고 봅니다.

  3. 용가리 2010/09/09 16:28 # M/D Reply Permalink

    진짜 좋은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려고 하시는듯한 삘이 느쪄져서 말이죠;;;

    1. mrkwang 2010/09/09 16:30 # M/D Permalink

      용가리> 세상은 어차피 장기전입니다. 어쩔 수 없죠.

  4. 밝은해 2010/09/09 16:38 # M/D Reply Permalink

    믿을만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http://news.etomato.com/news/etomato_news_read.asp?no=111135

  5. 밝은해 2010/09/09 16:40 # M/D Reply Permalink

    저 아마추어 지원법안도 그렇고, 이토마토 기사도 그렇고, 모두 한 매체에서만 나온 기사라 찜찜하네요;

  6. 골룸 2010/09/09 16:52 # M/D Reply Permalink

    고맙게도 나서주시겠다고 하지만... 핵심은 이게 아닌것 같은데.. ㅡ.,ㅡ;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규제,통제를 스스로 당연시하는 풍토들이 몸에 밴것 같네요.

    (사실 심의비는 제작에 들어간 노력,리소스 제작비용에 대면 별거아닐수도.. )

  7. gendalf9 2010/09/09 17:05 # M/D Reply Permalink

    트위터로 질문해보니 -_-;;;

    @gendalf9 : @bhjun 의원님.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뭐랄까요.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심의료 보다는 사전 심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조금은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hjun : @gendalf9 말씀주신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방법은 2011년까지 예산지원 유예를 두고 방법을 찾기로 했고, 이번에 준비하는 법은 그 전에 원활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관심감사

    사전 심의가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하시는 듯 합니다만 -_-ㅋ

    1. mrkwang 2010/09/09 17:12 # M/D Permalink

      gendalf9> 이해를 못하시는 것 자체는 살아온 과정과 궤적과 현재 삶이 다르시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그게 아니라는걸 명확히 알려야하는 것일겁니다.

  8. hey 2010/09/09 17:46 # M/D Reply Permalink

    9월 4일에 어떤 분이 전병헌 위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모양이에요.

    1. mrkwang 2010/09/09 17:56 # M/D Permalink

      hey> 아까 목록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님 말씀이 맞네염.

  9. 감자 2010/09/09 23:18 # M/D Reply Permalink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위에 계신 분들 머리속에는
    '게임이란 건 나쁜거야' 라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왜 나쁜거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심의를 안받아? 왜, 심의료가 비싸? 그럼 안받아줄게."
    라는 생각인거죠.

  10. 2010/09/10 02:29 # M/D Reply Permalink

    어차피 발의되도 연내에 통과 안됨

    1. 독도2005 2010/09/12 12:21 # M/D Permalink

      제가 죽을 때까지 통과 안될듯.. ㅇㅅㅇ

  11. 무념 2010/09/10 14:10 # M/D Reply Permalink

    여전히 뭔가 답답...

  12. 비밀방문자 2010/09/10 21:39 # M/D Reply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1. mrkwang 2010/09/11 09:29 # M/D Permalink

      비밀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3. 송정 2010/09/11 02:28 # M/D Reply Permalink

    게임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나 걱정보단 단순히 반대세력 견제용 건수 하나 잡았다고 설레발놓는듯한 인상이 강하게 드는군요... 도움은 커녕 되려 전혀다른 방향에서 걸림돌이 될듯한 잠재성이 느껴집니다... 요는, 뻘짓이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등위와 기본적인 게임계 이해도나 사고방식은 도찐개찐... (옛말에 극과극은 통한다 했으니...) 그냥 빠져계시라 하고 뜻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해결방안을 모색함이 더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1. mrkwang 2010/09/11 08:43 # M/D Permalink

      송정>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뜻있는 사람끼리 모여봤자 결국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가는 루트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오픈마켓 법안을 내기도 헀던 분이라, 그나마 친게임 인사 포지션을 갖고 있긴 합니다.

  14. 지나가다가 2010/09/11 11:15 # M/D Reply Permalink

    흠, 국민세금으로 심의료를 내주겠다?

    저런 국회의원이 있으니 문제...

    심의료를 올려 좀 더 세밀하게 심의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대충 심의하면 게임의 전체적인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게임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심의료도 못낼 게임 같은 것은 공개자체가 안되는 현행방식을 더 강화해야함.

    게임계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몇몇 소수의 표나 의식해서 법안을 제출하다니.... 문제다 문제.

    1. LunaticIvy 2010/09/11 11:48 # M/D Permalink

      '아 시바 할말을 잃었습니다.'

    2. 골룸 2010/09/11 19:56 # M/D Permalink

      ?!

    3. ... 2010/09/12 01:01 # M/D Permalink

      만약 댓글 하나에 100만원의 심의료가 걸린다면 '지나가다가' 님은 그 법을 지지하실 건가요.

    4. 레바 2010/09/13 23:51 # M/D Permalink

      좀 상스럽게 말하자면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셨네요.

      그냥 블로그 포스팅 하나 쓰는데도 돈내고 심의보라고 하시죠??

      돈내고 꼼꼼하게 심의보라는 메이져쪽에나 통할 말을 왜 인디까지 끌어들이시는거죠?

      님이 낸 세금이 멍청한 게임으로 들어가는게 싫으셨나요?

  15. Miniberry 2010/10/31 22:48 # M/D Reply Permalink

    간만에 뵙습니다 :)

    아는 사이트에서 웹게임을 재개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글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 1 : ... 2383 : 2384 : 2385 : 2386 : 2387 : 2388 : 2389 : 2390 : 2391 :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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