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g-Min은 법 지식의 전문성을 띄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전공 학생에게 조언을 얻거나 /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글을 적습니다. 오류 등이 있다면 리플/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추가 2 : 2010/09/04 15:10
추가 1과 동일한 분께서 주신 조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 단일 창구보다는, 행정소송 / 민사 / 형사 등 가능한 모든 소송을 일시에 거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 (마치 저글링 러시처럼) 저렇게 휘몰아치면 정신을 못 차려 GG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법 관련 서비스(변호사) 이용 비용이 들 수 있겠다고 하네요. <좀 더 정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 추가 1 : 2010/09/04 14:54
비밀글로 달아주신 리플에 따르면, 사전 검열 제도와 게등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검열과 심의제도의 의미를 비교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 글 본문에는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글로 빼서 쓰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조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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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라면,
'아마추어 비상업 인디 게임'은 소비자(구매자 및 프리웨어 즐기는 이) / 생산자(상용 및 아마츄어) / 매체(언론 및 블로그) 모두의 문제입니다.
( 제가 쓴 "게등위 대책 1. 법"을 읽어주시길. 리뷰에 게임 링크를 달면 '이용에 제공'으로 확대 해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고도 다릅니다.

웹게임(독일 서비스 / 한국의 소규모 커뮤니티)와 미궁 게임 등을 건드릴때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금번 RPG 쯔꾸르 커뮤니티 까지 제재조치가 온 것은 선을 아주 많이 넘나들겠다는 작정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음악계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검열 목적의 사전심의를 폐지한 경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즈음, 정태춘씨가 헌법소원을 걸어 음반 심의제를 폐지시켰죠. (네이버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 링크. 동아일보 1995/02/09. 아직 위헌 확정이 난 상태는 아니었으나 개정안을 마련헀다는 내용이 나옴. 실제 위헌 판정은 1996년에 나온 듯.) 물론 여전히 방송 3사의 자체 심의는 남아있습니다만, 이후 인디 밴드들이 / 자기들이 원하는 가사를 사전심의 없이 / 음악으로 만들어 CD나 음원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공윤에서 심의를 무조건 받아야만 했고, '미심의 음반 판매 완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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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춘씨 헌법소원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 전문가의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례 검색 가능합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재 1996.10.31, 94헌가6, 판례집 제8권 2집 , 395, 395-395" ***

개인적으로 법적 전문인이 아니지만,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 일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판례의 인용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반영할테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관계자의 의견 마. 제청 신청인의 의견


- 음반의 제작과 판매도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
- 사전심의제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된다.
- 사전심의 기준인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물난하게 할 우려" / "저속한 언어사용" /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또는 물건을 허위로 묘사" 등은, "모호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판단 (엄청나게 김. 유의)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
공륜은 실질적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법이 규정한 공륜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음반을 제작하기에 앞서 공륜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공륜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물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경우가 완전히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계의 대선배께서 미리 걸으신 선례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힘을 모아 어떻게든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P.S.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헌법소원 청구 방법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본인'이 직접 청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국선대리인 가능.

P.S. 2 : 물론 음반의 검열이 철폐된 후에도 방송3사의 자체 심의는 남아있어서, 방송부적합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낼 수는 있다'와 '내지도 못한다'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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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2010/09/04 18:22 Delete

  2. 닥렙선생의 생각

    Tracked from rebuilder17's me2DAY 2010/09/04 18:33 Delete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판을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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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밝은해 2010/09/04 14:17 # M/D Reply Permalink

    판례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괜찮습니다.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80%EC%9E%91%EA%B6%8C%EB%B2%95#7

  2. 비밀방문자 2010/09/04 14:45 # M/D Reply Permalink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1 : ... 2392 : 2393 : 2394 : 2395 : 2396 : 2397 : 2398 : 2399 : 2400 :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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