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2010/06/10은, 한국에서 아이폰 앱스토어에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연하게도, 다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1. "스마트폰 앱 국내 사용자만 부가세<부가가치세> 적용" - 한국경제 (조세일보)
2. 카라의 박규리(여신, @gyuri88) 아이패드 시동기, 트위터를 통해 의사소통 & 중계! - Pig-Min

우연히 한 날에 벌어졌을 뿐, 서로 상관없는 두 사건입니다. 게다가 뉴스에서 다뤄지더라도 카데고리도 IT / 연예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을 연결시킬 고리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둘을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아이폰 / 아이패드의 '앱스토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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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앱스토어는 '세금'에 있어서도 큰 화두였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부가가치세(VAT, 이하 부가세)를 어떻게 하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네이버 백과사전을 인용하자면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쉽게 적자면 (한국 기준) '물건(서비스) 가격 10%' 입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한국과 미국은 부가세를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 : 가격에 '포함'. 1,000원짜리 구입하면, 그 중 91원 정도가 세금.
미국 : 가격에 '추가'. 900원짜리 구입하면, 정해진 세금을 추가로 낸다.

공시한 가격에 포함되었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어떻게든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VAT 세율이 다르고, 온라인(ebay 등)과 오프라인(실제 매장)이 또 다를텐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실제 상품이 아닌 디지털'일 경우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스팀(steam)은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시켰다(VAT included)하고, 다른 샵은 추가로 징수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구매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VAT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적으로 뉴욕 주소와 캘리포니아 주소를 써봤는데, 뉴욕에서는 세금을 뗐고 / 캘리포니아는 떼지 않았습니다.

위에 인용한 "스마트폰 앱 국내 사용자만 부가세<부가가치세> 적용" 기사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 한국인 제조 / 한국인 구매 : 부가세.
- 한국인 제조 / 외국인 구매 : 영세율.

좀 더 제대로 적자면 이렇겠죠.

- '한국인' 구매 : '한국'의 부가세.
- '외국인' 구매 : '외국'의 부가세.

즉 애플 앱스토어의 부가세에 있어서는 '제조사의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구매자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적겠습니다.
부가세에 있어서는 '구매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세는 어떤 방식이 될까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식, 아니면 구매자가 별도 지불하는 미국식?

한국식 : 0.99$ + 0.00$ = 0.99$
미국식 : 0.99$ + 0.09$ = 1.08$

개인적으로는 미국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애플은 구매자 지역에 따라 다른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이미 보유중이고, '현지의 법에 따른다'가 원칙이니까, 10% 추가 징수 해줄거라고 봅니다. 정부에 직접 줄지 / 회사들에게 준 후 결산시킬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건 구매자가 10%를 더 부담하는 방식을 쓸거라고 짐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구매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애플 앱스토어에 있어서, '구매자의 위치'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지금까지는 '구매자가 입력하는 주소에 따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IP 추적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설령 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 미국 내 정책이 바뀔때나 가능하겠고요. 지금도 일정 이상의 장벽(미국 카드 or 선불 카드 구입)을 거쳐야 하고, 궁극적으로 '어디서든 사주면 소중한 고객'인데, 굳이 IP 추적 같은거 해서 그 진입장벽을 훨씬 높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다시 쓰자면...

한국 앱스토어 : 구매자10% 추가 부담.
미국 앱스토어 : 구매자 0%(부터) 추가 부담.

싼데 가실래요, 비싼데 가실래요?
당연히 싼데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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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부가가치세가 거래과정 중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앱스토어의 특수성입니다. 실제 결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수출인데 '구시대적 잣대'로 보자면 수출이 아니라는 것, 이미 게임 등을 한국에서 막아버려 수많은 한국인들이 홍콩 / 미국 계정에 주소를 넣고 구입하고 있다는 점, 한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앱스토어 개발자 확대를 위해 무지 밀고 있다는 점, ... 등등.

이런 와중에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10% 가격 상승을 더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구매자들 모두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 앱스토어는 공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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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규리씨 아이패드 얘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20대 초반의 (기술에 능하지 않은) 여성이, 2시간 정도의 안내와 시행착오를 통해, 미국 계정에서 앱 다운로드 성공.

(컴퓨터도 조립할거 같은) 김옥빈도 아니고, 아이팟은 커녕 애플 제품 평생 처음 써본 박규리씨가 해냈습니다.

아이패드를 손에 쥐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몰라서 울다가, 아이튠즈를 평생 처음으로 인스톨하고, 무료 어플도 까는데 성공. 물론 미국 계정은 다른 분이 만들어주셨다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걸 다 하는데 2시간.

이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계정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다 해도) 미국 앱스토어를 한국의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적응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니까요.

- 평생 처음 써본 사람이라도, 초반 도움만 잘 받는다면, 미국 앱스토어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미 아이튠즈 / 한국 앱스토어 써본 사람이라면, 훨씬 더 쉬울 것이고...

P.S. : 물론 '미국 앱스토어 계정은, IP 검색을 통해 미국 거주자가 만들어야만 생성 가능하다'는 조건이 최근에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예전에 만들어서 변경점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못 만들거 없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온라인에서 선불 카드 판매중인 셀러가 계정 생성 서비스 제공한다고 적어놓은 곳도 이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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