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전자신문

구글이 한국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을 아예 빼버리겠다고 합니다. 단 기술적인 문제로 차단의 완료는 5월에. 이로써 애플의 아이폰 앱스토어에 이어, 세계적인 오픈마켓에서 한국이 차별받게 된 2번째 사례가 생긴 셈입니다. 그것도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부가 스스로 나서며 차별받게 만든.

멀지 않은 과거 문광부에서 오픈마켓 자율심의 추진 법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오픈마켓이 한국의 게임 카데고리를 닫아버렸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저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자율심의를 하겠다며 닫은 문을 다시 열게 될지는 의문이군요. 사고 싶은 이들의 국적 변경은 여전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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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스트라 2010/04/03 14:08 # M/D Reply Permalink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은 시장 진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 자격으로 개발해서 해외에 올려야하나요? 심의면에서 정부가 그렇게 해외 수출용으로 만든 게임에 대해서도 심의 규제를 주장할까도 관심사입니다. 국내로 역수입되어 사람들이 할 경우, 한국의 개발자만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도 궁금하군요.

    문외한으로서도 국내에 공식 시장이 있는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말하면, 지원 위원회와 예산을 편성해주겠다는 그 분들 다운 대답이나오는게 고작일거란 생각이 듭니다;;

    시장과 관계없이 내 일은 내 식대로 해야겠다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는 여전하군요.

    1. DTS 2010/04/03 16:16 # M/D Permalink

      오케스트라님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

      한국의 개발자만 한국에 팔 때 제한을 받는게 아닙니다. 한국에 파는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겁니다.

      일단 한국 개발자들이 해외 진출을 할때 개인자격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해외 수출용으로 만든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팔때 우리나라 법에 맞추는 건 사실 당연한거구요. (게임 뿐만이 아니라 모든게 그렇죠.) 법이 당연하다는게 아니라 법에 맞추는게 당연하다는겁니다. 법은 당연히 잘못 됐죠.

      중요한건 국내 개발사든, 해외 개발사든 한국에 판매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2. mrkwang 2010/04/03 16:37 # M/D Permalink

      DTS> DTS님의 말이 옳긴 한데, 어조가 너무 날카로우신듯 싶습니다. 딱히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안내드리는 입장이신것 같으니, 조금 고즈넉하게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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