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전자신문 가서 보시고요. 짧게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게임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정부가 마련 중인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에 강력한 아이템 거래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아이템 현거래 규제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폭탄이었지만, 그 계기가 예상과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 규제가 들어온다면, 한국 은행 외의 화폐를 찍어내는 창구 + 외화 밀반출로 들어올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과몰입(중독) 때문에 태클이 들어올줄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시장이 연 1조 5천억원 정도라 하는데요. (2008년도 추산 1조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기사의 특성상 게임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아이템을 뺀, 즉 게임회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거래 액수만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 게임 회사는 '임대' 정도로 서비스와 아이템을 유저에게 제공하고요. 즉 '소유'가 아닌 '임대물'의 '거래'에 대한 '권리금' 정도로만 1조 5천억원이 생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언제라도 (시세에 따라) 환금 가능한 연 규모 1조 5천억원의 가상 경제가 나왔는데... 게임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낼 뿐 거래 등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못하고), 유저는 거래와 사용은 하지만 소유할 수 없으며, 중개 사이트는 중개 수수료를 받고 거래의 안전성을 제공할 뿐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못합니다). 아무도 소유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가 생긴 셈입니다. 2007/07/01부터 거래에 따른 세금은 매기기 시작했지만, 분명히 그 이상의 제재나 태클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화 밀반출입니다. Pig-Min에서도 다룬바 있지만, 2008/10에 붙잡힌 외화 420억원 밀반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의 짧은 시간에 420억을 뺐는데, 거래 금액의 3-5%를 챙긴 중간 거래책은 한국인 2명 / 대포통장 대준 불구속 입건자 11명까지 합해도 13명입니다.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 저렇게 큰 돈을 이토록 적은 인원으로 밀반출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온라인 게임 아이템 말고 또 있을까요? 모 중개 회사는 해외 소유가 되었으니 합법적으로 나가는 외화까지 생각하자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으로 인해 반출되는 외화의 양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외화가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언제 누군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태클을 들어오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위에 적었던 것 처럼, 아이템 현거래 규제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폭탄이었지만, 그 계기가 예상과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차라리 '과몰입'이나 '중독'에 대한 태클은 양반이라고 봅니다. 물론 '도박'과 가깝게 보니 그리 좋은건 아닙니다만, 그나마 대책 마련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제(화폐)'나 '외환'에 관련되어 태클이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 봅니다.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P.S. : 경우는 다르지만, MBC PD 수첩에서 "인터넷 한게임, 도박의 바다에 빠지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도 있었죠. 2008/6 방영이니 2년전이고, 당시 한게임은 완벽한 디펜스 실패. 그에 대한 방문자들 반응은... 리플을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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