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현실'과 '이상'의 안타까운 괴리.

게임물 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게임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2줄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 3살 짜리 아기에게, M60을 들려준 셈.
- 완성도가 낮은 게임의, 성공적이지 못한 패치 땜질.

왜 위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는지, 이유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살 짜리 아기에게, M60을 들려준 셈. : 무기는 막강한데, 실행할 힘이 없다.

오래전 Pig-Min에서 미국의 심의 기관 ESRB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게임위와 기본 접근부터가 매우 다릅니다. 

* 게임위
- 정부 단체.
- 거스르면 법과 정부가 심판.
- 한국 내 모든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나섬.

* ESRB
- 민간 자율 심의 단체.
- ESRB를 거스르면 소매상이 받지 않아 시장이 심판.
-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게임'만' 필수로 심의.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온라인에서'만' 서비스되거나 판매되는 게임은 ESRB 심의와 무관하다는 거죠. 수많은 인디 게임 / 다운로드 판매 캐주얼 게임 / 플래시 게임들이 등장해, 판매되거나 서비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1

물론 미국의 게임 시장은 소매상을 제외하면 판로가 무척 좁아지는지라 ESRB의 위상이 막강하고, 한국은 소매상의 위치가 매우 작아진데다 온라인 게임이 대부분인지라 경우가 다릅니다. 시장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테고요.

하지만 게임위가 생긴 후, 2007년 초중반부터 시작된 심의 범위의 확대(서양식 다운로드 캐주얼 게임 / 플래시 게임)는 비극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심의하겠다는 게임들의 범위를 확대하며 강한 무기를 들었지만, 그걸 제대로 휘두를 힘이 없었거든요.

2007년 6월 즈음에 플래시 게임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ZDnet에 2008/10/10에 실린 기사를 인용 해보죠.

10일 게임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 소속 진성호 의원은 “2007년 말 현재 온라인상에 운영 중인 총 77개의 종합포탈 사이트와 플래시 전문 사이트에 66,727개의 플래시 게임이 서비스 중”이라며 “심의가 난 게임은 일부 대형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234개(0.35%)의 게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2007년 6월에 게임위가 심의 하겠다고 발표했고,
약 반 년이 지난 2007년 12월에 조사했는데,
심의에 성공(?)한 비율은 0.35%. 1%도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수치는 대체 뭐죠?2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게임을 다 심의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플래시 게임도 대상에 넣고 싶었을 뿐이고!
저렇게까지 많을 줄은 알지도 못했을 뿐이고!
대책 없이 일을 키웠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게임위가 정말로 깐깐하게 개입하고 단속해야 하는 분야는, 일반 게임이 아닌 속칭 사행성 게임입니다. 야구선수 출신 연예인이 10억을 날렸다는 해외 도박 사이트라던가, 동네마다 독버섯처럼 들어서는 도박 PC방 같은 것들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사는 동네 근처에 도박 PC방 너무 많다가, 바다이야기 사태때 팍 죽었다가, 다시금 미친듯이 생겨나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이글루스 블로그의 이로동님이, 2008/12에 그에 관해서 질문을 넣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굳이 첨언은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실행할 힘이 없으면서 (적으면서) /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았다...에서 옵니다. 기존에 다루지 않던 영역까지 발을 뻗치고 싶었지만, 힘이 딸려서 정작 원래 신경써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3

그런 와중에, 이제는 앱스토어에 들어가는 인디 게임 스타일의 개인 제작자까지 심의하겠나고 나섰으니...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3살 짜리 아가니까요.


2. 완성도가 낮은 게임의, 성공적이지 못한 패치 땜질. : 덧붙여서 수습중이지만, 갈 수록 첩첩산중.

ESRB의 경우로 보자면, 게임의 심의란 '소비자들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4 하지만 게임위의 심의는 '통제'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쪽이 옳을 듯 싶은데요. 이는 옛날 한국 정부가 음악 / 영화 등을 검열하며 통제하던 풍토를 물려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풍노도의 1970 - 1980년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음악 / 영화에 어떤 심의(라기보다 검열)을 해왔는지 아실텐데요. 특히 음악의 경우, 무조건 '건전 가요'가 들어가야 한다던지 / 별 해괴한 이유로 가사를 트집잡아 금지시켰다던가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네. 게임위의 심의는, 과거 한국 정부가 '문화를 통제하던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위는 원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산하에 있다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독립하게 된 곳이니까요.

문제는 문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란, 완성도가 낮은 게임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죠. 과거에는 이런 통제가 어느정도 먹혔습니다. 만들어져 나오는 음악의 갯수도 비교적 적었고, 유통망이나 방송을 탈 방법도 적어서 통제가 쉬웠죠. 하지만 1990년대 지나며 세상이 변했습니다. '인디 음악'이라는 것이 무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굳이 공중파 TV나 라디오를 거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다가설 방법이 많아졌습니다.5

게임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되었고 대중적 파급력이 큰 음악도, 더 이상 구시대적 통제는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심의(라고 쓰고 통제라 읽는다)는, 아직도 옛날 방식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윈도우 비스타에서 도스 시절 만들어진 알파 버젼을 돌리려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스타용 버젼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구동이 되는데, 도스 시절 만들어진 조악한 제품에 패치만 넣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갈 수록 첩첩산중일 수 밖에 없지요.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다 심의하겠다!'라는 게임위의 거대한 야망은,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 1번에서도 적은 것 처럼,
2007년 6월 플래시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나섰는데
12월 결산해보니 심의율이 1%도 못 되더라...

일단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을거고, 인력이 있었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통제'는 해야겠으니 업무영역을 넓혀, 이제는 [부족전쟁] 류의 '해외에서 한국으로 서비스'하는 웹게임까지 다루겠다고 나섰습니다.6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통제'라는 구시대적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단순한 통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합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문화 시장은 조금 더 빠르며, 게임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극심한 분야입니다. 도스 시절의 알파 버젼으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고, 패치를 아무리 붙여도 에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게임위는 (인디 게임 개발자에 준할) 앱스토어 게임에 대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패치 또한 삐걱거리고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심의 받느니 한국에선 안 내는게 훨씬 이득이겠죠.7

이렇게 한국의 게임계는 더더욱 세계 상황과 괴리되고 멀어지며,
그 중심에는 '통제' 하겠다고 나선 모 기관이 우뚝 서 있게 되는...


물론 게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등급을 매기는 기관 하나 쯤 필요하긴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매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갈 수록 일은 벌이지만 수습은 안 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행성 게임 단속은 거의 방치 상태이며, 일 처리 속도는 빠르지 않아 시장 전체에 너무 큰 파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시기고, 그 변화는 '패치'가 아닌 '새로운 제작'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Pig-Min 주
  1. 캐주얼 게임 사이트의 경우 전연령이 힘들 것 같은 게임은 어지간하면 입점을 받지 않거나 / 경고 문구를 잘 보이게 표기하고, 설령 입점을 받았다 해도 고객이 거센 항의를 하면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Back]
  2. 물론 펌질이 활성화된 한국의 특성상, 77개의 종합포탈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이라는 저 게임들은 상당수가 겹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게임위는 같은 게임이라도 배급사 / 수입사 / 서비스 주체가 다를 경우 개별적인 심의를 받게 하고 있으니, 66,727이라는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Back]
  3. 혹은 게임 심의에만 집중하고, 사행성 게임 관련은 모조리 경찰 쪽으로 밀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ESRB나 Cero가 도박장 단속한다는 소린 못 들었으니까요. ... 절대 이렇게 안(못) 하겠지만. [Back]
  4. 애들에게 GTA를 사주면 안된다는 일말의 정보를 제공하는 식. 한국의 게임위 분류도 그런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합니다. [Back]
  5.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방송사에서 내보낼지 결정하는 내부 심의는 있어도, 음반의 발매 자체를 막는 통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취불가' 식의 빨간 딱지도 어느새 역사 속으로... [Back]
  6. [부족전쟁]을 향한 게임위의 디싱은, 차후 한국 게임의 해외 진출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글을 따로 쓰던지 하겠습니다. [Back]
  7. 심의 비용은 둘째치고, 제출해야 하는 문서와 자료의 양도 만만치 않고, 처리 시간도 결코 짧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앱스토어라고 그 절차를 간략화시켜줄 것 같진 않고, 설령 간략화할지라도 뭔가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높은 장벽입니다. 그냥 한국 시장 포기하고 해외만 노리는게 훨씬 이득일듯.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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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ta의 느낌

    Tracked from metavital's me2DAY 2009/04/04 11:20 Delete

    정작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은 단속조차 하지 않으(/못하)면서 '모든 게임'을 심의하겠다고 나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2. 한게임 -아이두게임으로 게임계의 플래폼을 노리나? (작성중)

    Tracked from 작은 달팽이집속 바다. 2009/05/20 13:57 Delete

    알게 된 경로 : Pig-Min : Post Indie Gaming 실제 한게임 경로 : http://idogame.hangame.com/ 다운로드 : http://idogame.hangame.com/guide/download.nhn 튜토리얼 : http://idogame.hangame.com/guide/tutorial.nhn 대충 훑어보니. 게임오븐이라는 툴로 게임을 제작하고 한게임을 플래폼으로 이용하여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생각인듯합니다. 좋은..

  3. 대한민국은 불법 게임 천국?! - 게등위(게임위)의 불법 드립

    Tracked from 빈꿈 EMPTYDREAM 2010/09/16 20:07 Delete

    사건의 발단 2010년 8월 말경,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니오티'라는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오티의 'RPG 쯔꾸르 커뮤니티'에 있는 미심의 게임들 모두 심의를 받으라는 것. 'RPG 쯔꾸르'라는 것은, 한국에는 'RPG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판매된 적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RPG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웨어(툴)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니오티'라는 사이트에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는 '..

Comments List

  1. 칼리토 2009/04/04 11:23 # M/D Reply Permalink

    패치를 위해선 구조적인 인식 개선부터가 필요하겠죠.
    게등위의 모든 게임은 우리 손을 거쳐야 한다의 이면에는.
    게임이 사회에 치명적인 독이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실상 그것에 대해 무지한 감도 있지만.
    이미 그걸 씹어먹을 정도로 저 생각의 기반은 꽤 큽니다.

    1. mrkwang 2009/04/04 11:39 # M/D Permalink

      칼리토> 패치가 아니라, 새로 짜야 됩니다.

  2. meta 2009/04/04 11:41 # M/D Reply Permalink

    초장부터 글러먹은(?) 게임은 패치로도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군요. (으응?)

    1. mrkwang 2009/04/04 11:42 # M/D Permalink

      meta> [스타 스톤]에 패치를 해봤자...

  3. 2009/04/04 12:56 # M/D Reply Permalink

    게등위의 존재자체가 나쁜건 아니지만 확실히 구시대적인 방식이란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린 시민을 억압하고 관리하고 싶다' 는 생각에서 저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단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히 '무지' 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체 그저 사회분야 전문가 몇명 데려다놓고 탁상공론을 하다보니 '결국 전부 관리하는것' 밖엔 떠올리지 못했던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미국과는 전혀다른 시장성에서 시장의 심판을 바라는건 무리고, 적절한 한국적 대응안을 갖춘 새로운 또는 강력히 패치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mrkwang 2009/04/04 13:09 # M/D Permalink

      음> 위 리플에도 적었듯, 패치가 아니고 새로 짜야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왜 짜야 하는지의 이유부터가 먼저겠죠.

      그리고 단순한 '관리'라고 본다면, 탁상행정 이전에 일종의 전통(?)이었죠. 음악이나 영화처럼.

  4. 종달 2009/04/04 12:57 # M/D Reply Permalink

    겜위원회를 SS수치로 따지면 어느 데미지가 나올까요???
    감히 제가 측정하자면... 1M SS이정도??(솔직히 이정도로도 부족하다는...)

    1. 칼리토 2009/04/05 11:29 # M/D Permalink

      측정불가 Ss라고 하죠(웃음)

  5. 골룸 2009/04/04 22:16 # M/D Reply Permalink

    3살 짜리 아기에게, M60을 들려준 셈.... <- 팬저 파우스트를 들려준게 아닐지..

    이번에 나올 nds용 <목장이야기> 가위질 당한거 아시나요.... +_=

    1. 종달 2009/04/04 23:48 # M/D Permalink

      하베스트 문 맞나요? 목장 이야기면...
      그 서정적이고... 건전한..(SS보다더-쿠소게임은 집어치우고...-) 그게임을 왜 짤랐답니까??
      왠지 얼토 당토 않은 이유로 짜른건 분명한데...
      왠지 기대가 되네요 윗 목들이 과연 뭘빌미로 잘라 버렸는지요...

    2. 칼리토 2009/04/05 11:28 # M/D Permalink

      조사를 해 보니. 하베스트 문 크로보클 스테이션이 첫 심의에서 얻은 판정은 18세 이용가. 이유는 약물 관련 아이템의 등장에 카지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서가 이유라고 하더군요. 이에 한글화 버전에서는 카지노와 약물 관련 컨텐츠를 삭제해서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고. 그것이 전체이용가로 통과가 된 거죠.

      같은 이유로 포켓몬 플래티너도 도박 관련 시스템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돌더군요. 생각해보면 영웅전설 6 창공의 궤적에서도 카지노 시스템은 뭉텅 잘려나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온라인 게임(그것도 MMORPG)는 이미 약물에서 걸고 넘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즉시 회복 효과를 가진 포션은 거의 각성제 수준인데? 게다가 인챈트는 완벽하게 확률 싸움이라. 도박이 요하는 확률 게임과 동일하니... 충분히 MMORPG는 전부 18금이므로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엄청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6. 네모상자 2009/04/05 02:20 # M/D Reply Permalink

    우리나라 게임관련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7. A.라이언 2009/07/31 15:07 # M/D Reply Permalink

    정말 어이없는 한국이다.

    비전문가 주제에 괜히 빽만믿고 통제하려 나서는 행위 자체가 문제다

    비교 예시(아메리카)를 봐라.

    민간인들이 알아서 다 해주잖아.

    그게 바로 위대한 사슬이지....

    특히 중요한건 위대한 사슬의 힘은 공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라.

  8. 골룸 2009/08/01 20:32 # M/D Reply Permalink

    위에 님 바쇽 팬이신가보네요 ㅎ
    앤드류 라이언의 위대한 사슬같은 아담 스미스적 모델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회가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섬나라 몽키들이 구성해 놓았던 시스템의 영향인지 전반적으로 강압적인 통제나 주입 방식이 공,관,학교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것 같습니다.

  9. 어이없는법 2010/09/24 11:31 # M/D Reply Permalink

    게진법시행령 제18조의3

    [ 3. 게임제작업자의 ....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 ... ]

    과연 비정상적인 이용이 무엇이란 말인가..

    mmorpg게임에서 게임하다가 졸려서 키보드에 이쑤시개를 꼽아놓고 잤는데 캐릭터가 계속 사냥을 하여 아이템을 획득하였다..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게임내에서 A라는 길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연히 B라는 지름길로도 갈 수 있다는걸 발견한 유저가(버그인지 본래설정인지는 모름) 남들보다 빠르게 이동하여 아이템을 획득하였다.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중요한 문제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수 없다는것이다. 게임회사가 정상이라면 정상인거고 비정상이라면 비정상인것이다.

    게임회사의 말 한마디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정상유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법인가.. 게임회사를 위한 법인가..

    범죄이냐 아니냐를 법원이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게임회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것이 어찌 우리나라의 법이라 하겠는가. 또한 같은 문제를 놓고도 게임회사마다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가 판이하게 틀릴수도 있지 않은가.

    법은 누구나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이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게임회사의 판단으로 범죄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어 거대 게임회사가 유저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정산업이 발전하게되면 그와 관련한 부대산업또 발전하게 되어 있다.

    게임회사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법이 아니라 게임회사가 게임회사의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거나 유저들을 맘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는 꼴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이용이라는것은 게임회사가 자신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개발하고 제한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게임회사가 노력해야할 일이지 법으로 규정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게임은 A길과 B길로 다 갈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오로지 A라는 길로만 가라고 하고 B길로 가면 비정상적인거라고 말한다면 누구나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B길로 갈 수 없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그것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든지간에 그것은 게임회사가 해야할 일이지 법으로 제정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 1 : ... 3034 : 3035 : 3036 : 3037 : 3038 : 3039 : 3040 : 3041 : 3042 :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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