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씀이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라면 지금까지도 먹어주는, 세계 최고 위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악법은 고쳐야 할 법이죠. 성문법 말고 관습법 비슷한 것, '그동안 주욱 남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래도 된다'는 식 말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너희 중 죄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작권 위반의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도 된다, 이런 식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자면 너무 방대해지죠. '마음을 고쳐먹은 후에는 죄없는 사람' 정도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백정이라도 칼을 놓고 돌아서면 부처'라며, 나쁜 길을 가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 와레즈 - 웹하드 - P2P를 남용하면서 남의 저작권을 이빠이 침해했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제부터 그러지 않기로 굳게 마음 먹고 실천에 옮긴다면 그걸로 옳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소리를 갑자기 왜 하냐면...

'댁들은 평생 다 정품 썼냐'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실제로 정품을 권장하는 이들조차 또한 정품의 사용 비율이 매우 낮고 현재까지도 엄하게 산다는 물증을 갖고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할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 얘기는 과거까지 모조리 소급해서 말해버립니다. '댁들은 평생...'이라는건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고, 이렇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 댁들은 평생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살았냐?
- 댁들은 평생 뽀리나 삥도 뜯지 않고 살았냐?
- 댁들은 평생 아무도 때리지 않고 살았냐?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온 평생을 모조리 묶어버립니다. 평생을 소급해 논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인물은 '저작권 위배'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80년대 초반 한국에 공급되던 비디오 중 상당수는 복사판이었고, 90년대 초중반까지 공급되던 게임은 정품이 아닌 경우가 높았으며, 그 이전 깔리던 음반 LP중 높은 비율은 빽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90년대 이전에는, 제대로 계약을 맺지 않고 번역출간되는 서적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 댁들은 평생 단 한 차례도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살았냐?

여기 걸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저작권을 제대로 확립하게 된 것은, 잘 쳐봤자 199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에 앞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막 살아도 된다면, 그냥 한국은 망해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드높아진 21세기에 문화 상품과 저작권 빼고 얘기하면, 국가나 사회 자체가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통째로 소급해버리며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합니다. 그렇게 세상 재단해버리면, 모두가 망해버리자는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와 미래는 따로 봐야 합니다.


백정도 칼을 놓고 돌아서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칼을 놓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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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s List

  1. 악법은 법입니까?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7/11/03 00:18 Delete

    옛날 블로그에 써놨던 것인데 여기에 옮겨오지 않았었군요..^^; 원문은 원래 2004년 4월 18일 오전 02:03에 적었던 것입니다. 요즘 선거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이미 예전에 했던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유효하다고 느껴 새롭게 옮겨오면서 날짜를 갱신했습니다. 선거법 위헌 심판 제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정말 지금 선거법은 (멍청한)정치권들이 자기들 밥그릇 쟁탈전에 대한 룰을 정한 것으로 국민이 끼여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놨..

Comments List

  1. cnj 2007/11/03 00:14 # M/D Reply Permalink

    맞는 말입니다. 적극 공감입니다.

  2. Remisa 2007/11/03 01:50 # M/D Reply Permalink

    맞는 말에 2표 던집니다.

  3. 대략난감 2007/11/04 00:31 # M/D Reply Permalink

    지금도 정품을 쓰고 있지 않은것들이 많으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점이 있내요.

  4. ... 2007/11/05 21:02 # M/D Reply Permalink

    사실..윈도우도 알게 모르게 불법복제된 것이 꽤 많더군요..
    반년쯤 멀쩡히 쓰던 컴퓨터가 윈도우 업그레이드 하려니 윈도우가 불법이라 업그레이드가 안된다더군요. 허참.

: 1 : ... 4312 : 4313 : 4314 : 4315 : 4316 : 4317 : 4318 : 4319 : 4320 : ... 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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